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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9 - 14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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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8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비교분석
류건식 ,  이경희 보험금융연구 2008.01 학술저널

2007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수급권보호 : 네덜란드의 DB형 퇴직연금중심으로
류건식 ,  정석영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07.08 학술대회자료

2004

퇴직연금 규제감독 체계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 연구 :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류건식 ,  정석영 ,  박성태 산업경제연구 2004.12 학술저널

2003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류건식 ,  이태열 보험금융연구 2003.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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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의 활성화 목적보다는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이라는 목적, 즉 안전성을 중시하는 사후적 규제감독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도산, 연금자산운용의 악화에 의한 연금재정의 악화, 수탁기관의 도산 등 각각에 대비할 수 있는 지급보증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DC형 연금제도가 단순히 저축기능이 아닌 연금기능으로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연금전환메리트(연금세제혜택 등)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점(수탁기관과 사용자와의 금전계약 등)도 체계적으로 검토,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수급권 보장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제감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도입과정을 법안을 통해 개관하고 #특히 향후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시 고려되어야 할 규제감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어떠한 규제감독하에서 제도를 설계운용하느냐 여부는 노사간은 물론 자본 및노동시장 등에도 지대한 #Defined Benefit Plan #Defined Contribution Plan #Vesting Gua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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