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대상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법리

정차호; 문려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문려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7 - 343 (5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기여도를 적용하는 법리를 탐구하였다. 그 탐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여도를 실시료율 및/또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서 다른 요소와 섞어서 산정하는 소위 ‘잡탕식’ 산정방식이 자주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섞어서 적당히 산정됨에 따라 기여도가 적절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기여도 법리가 발전하지도 못한다. 이 글은 기여도의 별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기여도는 반드시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및 표준필수특허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표준필수특허에서 실시료과적(royalty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이 적절하듯이, 직무발명에서도 보상금과적(remuneration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 산정방법이 적절하다. 그래서, 대상 제품에 적용된 다른 유효한 기술의 수와 대상 직무발명의 수를 비교하고, 대상 직무발명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감안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하향식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과 해당 부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을 법원이 주어진 사안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복잡제품에서는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에 기여도를 추가로 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도와 무관한 요소가 같이 고려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오류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여도는 기술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술과 무관한 사항을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jurisprudence to apply apportionment ratio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and Japanese practices is that a so called “mixed” calculation method is often applied, under which an apportionment ratio is mixed and calculated with other factors in calculating royalty rate and/or excessive sales rate. Because of such mixed and inadequate calculation, an apportionment ratio is not properly reflected and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has not developed. This Article emphasizes importance of a separate calculation of an apportionment ratio. Especially, if the product at issue is a complex product, an apportionment ratio should be calculated separately. Secondly, this Article, to seek a reasonable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method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has analyzed the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in damages calcula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suit and the top-down calculation method used for calculating apportionment ratio of a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addition, a few more methods introduced in Japanese precedent studies have been scrutinized. I have concluded that such Japanese methods do not have such a possibility to be applied in practice, and that the former two methods could be exploited. Thirdly, as a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of royalty over-stacking in a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an employee invention as well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of remuneration over-stacking. Therefore, such a method shall be applied, under which number of other effecive techonologies applied in the product at issue is being compared with number of employee inventions of the plaintiff, and comparative importance of the employee inventions would be considered. Fourthly, in a situation where a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not appropriate, the court may, under given fact pattern, choose either (1) a total product is being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is applied to it or (2) a component to which the employee invention was applied is being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is applied to it. Naturally, for a complex product, a component shall be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would be multiplied thereof. Fifth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irrelevant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in calculation an apportionment ratio. Such errors should not be repeated. Especially, an apportionment ratio is a matter regarding technology, such non-technological matters should not be considered in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금 #회사의 이익 #기여도 #하향식(to p-down) 산정방식 #Employee invention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Company's profit #Apportionment ratio #Top-down calculation method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일본의 직무발명의 기여도 적용 판례 분석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Ⅴ. 표준필수특허에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하향식(top-down) 산정 방법
Ⅵ.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법리의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차호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16

문려화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1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허권 침해시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검토

심현주 심층분석 2015 .02

ISSUE 5 표준특허

정연덕 Global IP Trend 2011 .12

ISSUE 1 FRAND와 지식재산권

김현아 Global IP Trend 2012 .12

[ISSUE 03 경쟁법] 표준필수특허 및 FRAND 약정을 둘러싼 최근의 경쟁법적 이슈

최중혁 , 이창훈 Global IP Trend 2015 .12

FRAND 선언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규제

손영화 법학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3749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