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정차호; 정여단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정여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09 - 34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고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제품을 기준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특허발명이 해당 제품의 일부분에 기여하는 경우 ‘기여도’를 산정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여도를 제대로 정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상 특허발명이 대상 제품에 기여한 정도가 기여도인 것으로 대충 설명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이 글은 기여도를 정의하는 두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해당 제품의 가치(가격)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제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라는 정의이다. 이 글은 여러가지 이유로 후자의 정의가 실무적으로 더 타당함을 설명한다. 기여도 산정이 단순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복잡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복잡제품에서의 기여도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활용되어 왔다. 이 글은 최소특허부품의 원칙이 타당함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래 공식에 따라 특허부품의 가격과 전체 제품의 가격의 비율(A)을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관건은 그 특허부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와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B)을 구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복잡제품에서 다른 부품에 적용된 기술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After a patent-at-issue is determined to be valid and infringed, damages is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price) of either the infringer"s product or the patentee’s product. If a patented invention contributes to only part of the product at issue, adequate damages can be determined after calculating an apportionment ratio. However, no proper definition for the apportionment ratio has yet been suggested in the U.S., even though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t best, it is common for an apportionment ratio to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a patented invention contributes to value of the accused product. This article suggests two different ways to define the apportionment ratio: the value of a patented invention over the value of the product at issue or the value of a patented invention over the value of all technologies applied to the product at issue. This article suggests two reasons why the latter definition is better than the former one.
Firstly, the latter definition can explain the appropriateness of a 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 (SSPPU) approach. Measuring an apportionment ratio would be relatively easier when the product at issue is not complex. In other words, it is very difficult to use the price of that product without attempting to apportion the value attributable to the patented invention. In this regard, SSPPU approach has been used as a tool to ease the calculation of the apportionment ratio for a complex product. This article explains the appropriateness of the SSPPU approach using the mathematical formula given below. Secondly, the formula reflecting the latter definition above would have a merit in calculating the apportionment ratio because it simplifies the calculation of the apportionment ratio when the product at issue is complex by eliminating the need to account for the value all the technologies applied to non-disputed components within the product. Using that formula, it would not be very difficult to determine percentage value “A” by using the price of the patented component as the numerator and the price of the product at issue as the denominator of the fraction. In other words, the critical issue will be to calculate percentage value “B” to represent the ratio between the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e value of all technologies applied to the patented component. According to the formula suggested below, the calculation of the apportionment ratio is made simple even though a complex product is at issue in that it eliminates the need to account for the value of all technologies applied to other components other than the patented component within that product.

#기여도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 #특허발명가치 #최소특허부품 원칙 #Apportionment Ratio #Damages #Patent Infringement #Patent Value #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 (SSPPU)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차호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16

정여단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사재판에서의 법과학 감정과 확률 증거

이성기 , 조영일 법학연구 2018 .09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과 입증에 관한 새로운 검토

권영법 저스티스 2015 .04

법적 사고(legal Mind)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하병학 철학탐구 200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425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