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25%+8요소법'의 제안

정여단;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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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여단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5 - 21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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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적용의 대안으로서의 회귀분석 - 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정여단 , 정차호 법조 2023.02 학술저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도 법리 : 특허권(기술 영업비밀 포함), 상표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여단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25%+8요소법’의 제안

정여단 , 정차호 성균관법학 2022.12 학술저널

2020

대만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여단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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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寄與度, apportionment ratio)를 산정하는 법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그래서 관련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표사건에서의 기여도의 정의(definition)를 “원고(권리자)의 일실이익 또는 피고(침해자)의 이익에 대해 해당 상표가 기여한 정도”라고 제시한다. 상표사건에서의 기여도 적용의 실무상 문제점은 ① 고려요소의 불일치, ② 기여도 수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과정의 미제시 및 (그로 인한) ③ 결과적인 기여도 수치의 예측의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에서 다투어진 상표사건 중 기여도 고려요소 및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12개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8가지 고려요소(‘8요소’)를 제시한다: ① 기술, 디자인, 자본력 등의 요소가 해당 상품에 기여하는 정도, ② 해당 상표의 인지도(brand power), ③ 원고와 피고의 업종 및 시장구역의 근접성, ④ 피고가 침해 표장을 변경한 행위, ⑤ 해당 상표의 해당 상품에서의 사용범위 및 정도, ⑥ 침해 전·후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의 변화, ⑦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해당 상표의 기여도에 관한 외부자료 및 ⑧ 해당 상표의 사용에 의한 해당 상품의 가격변화. 본 논문은 위 ‘8요소’를 활용하면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25%+8요소법’을 제안한다. 25%+8요소법은 해당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 중 25%가 대상 상표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인정한 후, 위에서 제시된 8요소의 상향 필요성 및 하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25%를 조정한 최종 기여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판결에서의 기여도 중간값이 약 25%인 점, 여러 판결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였다는 점 및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 25%+8요소법이 적극 권장된다.

When calculating damages against trademark infringement, no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jurisprudence for calculating apportionment ratio of a trademark, so relevant research is necessary. This paper begins with the definition of the apportionment ratio. Apportionment ratio in trademark cases is defined as “the ratio to which the trademark dedicates to the plaintiff’s lost profit or the infringer’s profit”. The practical problems in applying the apportionment ratio are: (1)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are inconsistent, (2) the specific process of calculating the apportionment ratio is not prompted, (and thereby) (3) predicting the apportionment ratio result is difficult. This paper analyzes the court"s calculated apportionment ratio of the trademark in 12 trademark cases contested in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eight factors to be considered: (1) the dedication of technology, design, capital, and other factors to the commodity, (2) the brand power of the trademark, (3)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roximity of the defendant"s industry and market area, (4) the defendant’s act of changing the mark of infringement, (5) the scope and degree of use of the trademark in the corresponding commodities, (6) changes in the sales revenue or market share of the plaintiff or defendant before and after the infringement, (7) external information on the specific value of the apportionment ratio of the trademark and (8) the price change caused by use of the trademark. This paper proposes a new “25%+8 factors method” as a specific method to calculate the contribution degree by using the above-mentioned “8 factors”. The “25%+8 factors method” is that 25% of the profit of the previously identified unit quantity is provisionally considered as apportionment ratio of the trademark. Then, after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upward adjustment and downward adjustment of the above-mentioned 8 factors, and an apportionment ratio is finally determined. Because (1) median apportionment ratio in South Korean cases is about 25%, (2) above-mentioned 8 factors have been widely used by courts, (3) this method is easy to be used, 25%+8 factors method is strongly recommended.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기여도 #25% 경험칙 #25%+8 요소법 #정량분석법 #Trademark Infringement #Damages #Apportionment Ratio #25% Rule of Thumb #25%+8 factors method #Qualitative Analysis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표 사건에서의 기여도 법리 개요
Ⅲ. 한국의 판례
Ⅳ. 중국의 판례
V. 일본의 판례
VI. 대만의 판례
VII. 미국의 판례
Ⅷ. 상표사건에서의 기여도 법리의 제안: 25%+8요소법
IX. 완전히 다른 방법(정성분석법)의 필요성
Ⅹ.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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