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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여단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03 - 4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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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적용의 대안으로서의 회귀분석 - 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정여단 ,  정차호 법조 2023.02 학술저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도 법리 : 특허권(기술 영업비밀 포함), 상표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여단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25%+8요소법’의 제안
정여단 ,  정차호 성균관법학 2022.12 학술저널

2020

대만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여단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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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국법원은 회귀분석법(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인정하였다. 회귀분석법은 다른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활용되어 왔으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복잡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 현재까지는 기여도를 산정하는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고, 심지어 기여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만약, 기여도를 적용하는 대안으로 회귀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여도에 내재된 어려움과 불명확함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회귀분석법이 기여도보다 더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가능하게 할 여지가 인정된다. 본 논문은 애플의 iPhone12가 5G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안을 가정하고, 그 사안에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5G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iPhone12의 가격이 0.206%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수치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VLSI v. Intel 사건에서 적용된 회귀분석법이 매우 예외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회귀분석 #기여도 #침해자 이익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lculation #Regression Analysis #Apportionment Ratio #Infringer's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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