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직무발명 관련 소송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송 가액도 커지고있다.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본고는 직무발명 보상체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쟁점중에서 ‘보상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천착해 보았다. 이 이슈와 관련해 기업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예측가능성 있는 제도운영 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보고 있으며, 법원은 2006년 절차적 정당성 간주 규정이 도입된 후에도 여전히 실체적 정당성 기준에 의한 보상금 산정을 고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절차적 정당성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및 개정사항에 관해 연혁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왜 그 취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상의 내용과 기준에 관한 절차지침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고찰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사적자치의 유도와 사법권 자제의 균형점을 모색해 본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판단기준과 실체적 정당성과의 관계도 규명해 보면서 판단순서와 절차적 정당성의판단기준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자의 발명 인센티브는 물론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 진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법론적해결방안도 모색해 본다.
#직무발명 #승계보상 #정당한 보상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for succession #fair compensation #procedural justification #substantive justific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