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심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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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5 - 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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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유리한 차별적 과세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현황은 특허청의 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및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은 세법전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문헌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등록금의 동결로 인해 교육 관련 투자지출 및 실험실습비가 감소되어 대학의 연구환경은 열악해졌으며 교직원, 연구원, 학생의 연구를 촉진하고 대학원생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상 유리한 차별적 과세는 필요하다. 법적으로 고용 관계없는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든지 일시적이고 소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직무발명 기간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 기간동안 근로소득으로 안분되어 과세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의 한도액은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직무발명보상금 제외)의 50%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전연도 총급여액(직무발명보상금 제외)이 1억 원 이하일경우에는 1억 원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소득의 최소 한도액은 연 5,000만 원이 되도록 한다. 대학 연구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액과 과도한차별적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기초학문 연구 및 미래산업에 대비한 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eed for favorable discriminatory taxation on the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of university researche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university researchers’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in terms of taxation.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current status of job invention－related compensation is us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vestigation report data, and the tax benefits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nd stock options are analyzed using the tax code,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ue to the freezing of university tuition, the research environment at universities has deteriorated due to the decrease in education－related investment and laboratory practice costs. A favorable discriminatory taxation is necessary. The income received by faculty members who are not legally related to employment through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needs to be classified as other income, or temporary and small job invention compensation needs to be classified as other incom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needs to be taxed as earned income during the period of employee invention. The maximum amount of non－taxable income for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must be set at 50% of the total wages (excluding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for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receipt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However, the maximum amount of non－ taxable income shall be at least 50 million won per year. The tax－free limit of university researcher’s job invention compensation should not be excess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tax－free limit of stock option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research by university researchers and promoting basic academic research and research prepared for futur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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