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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언
Ⅱ. 입법 배경
Ⅲ.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에서의 새로운 구성
Ⅳ.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있어서의 요건 강화
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사유의 확대
Ⅵ. 시사점 정리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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