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경옥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5 - 174 (40page)
DOI
10.18703/silj.2022.06.29.1.1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제1항), 예속상태 금지(제2항),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노예제 및 예속상태의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리 제3항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중노동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며, 억류중의 작업, 군사적 및 국민적 역무, 긴급사태시의 의무,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통적 형태의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이행 준수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실행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다음의 네 가지 이슈를 자유권규약의 관점에서 평가 분석하였다: ( ⅰ ) 단순파업에 대한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 적용, ( ⅱ ) 사회복무요원 제도, ( ⅲ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 ⅳ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한 E-6(예술흥행) 비자 사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노예제 #예속상태 #강제적 노동 #의무적 노동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Slavery #Servitude #Forced Labour #Compulsory Labou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
Ⅲ. 예속상태 금지
Ⅳ. 강제적·의무적 노동 금지
Ⅴ. 한국의 실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심으로
김지원 ,  김동훈 국제법학회논총 2022 .09
자유와 평등의 국경 넘기: 산토도밍고 합병과 미국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딜레마, 1869~1871
하아랑 역사학보 2023 .06
인력개발과 노동자 인권 사이에서 - 1960년대 한국,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이봉규 역사비평 2023 .05
우리나라의 협약자율과 노동법
김상호 법학연구 2021 .12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김기우 ,  윤효원 ,  이상아 연구총서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1-000229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