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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2016 .09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사법
2017 .01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2016 .06
FRAND Royalties and Injunctions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Global Economic Review
2016 .01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royalty rate) 적용방법: 그 개념 및 장점의 설명
과학기술법연구
2019 .01
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한 ‘실시료(royalty)’ 산정방법의 변화 여부
지식재산연구
2020 .12
군주권력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 공천하인가, 사천하인가
정치사상연구
2021 .05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상사판례연구
2015 .01
합리적’ 실시료율(reasonable royalty rate) 책정을 위한 25% 원칙 : 미국 Uniloc v. MS 판결에서의 폐기 및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法學論文集
2020 .01
유럽 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 - 유럽사법재판소의 화웨이 v. ZTE 판결을 중심으로
IT와 법연구
2017 .01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경영법률
2015 .01
표준특허에 관한 유럽의 최근 동향 - 특허법과 경쟁법의 대립과 조화의 모색 -
산업재산권
2015 .01
가맹사업에서의 로열티 결정요인과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프랜차이징 저널
2019 .01
비특허제품에 실시료를 부과하는 '전체판매 실시료'(total - sales royalty) 규정의 특허권 남용 여부 - 대법원 2014. 11. 14. 선고 2012다42666(본소) 및 2012다42673(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16 .09
미국 특허법에서의 가상적인 협상에 의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시행과 관련하여 -
외법논집
2019 .01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16 .02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사법
2021 .12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부과 현황과 로열티 방식 전환에 관한 실효성 검토
프랜차이징 저널
2018 .01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2016 .10
Copyright Royalty Regulation and Competition in the Music Retail Market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1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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