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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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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추세 속에서 진행된 단체교섭 탈중앙집중화 현상에서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과 단체교섭 탈중앙집중화 추세 속에서 어떤 대응전략을 선택·실천하는지, 그러한 수세기 대응전략이 어떻게 자본의 단체교섭 탈중앙집중화 시도를 저지하고 스웨덴의 전통적 노사관계 모델을 복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산업협약 교섭 과정과 성과를 심층 분석한다. 스웨덴의 단체교섭체계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모델의 변화와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는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스웨덴 단체교섭체계는 중앙집중화된 3단계 교섭체계, 탈중앙집중화가 진행된 2단계 교섭체계, FI 산업협약 추가로 조정된 2단계 교섭체계의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3시기는 각각 전통적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이 형성되고, 와해 과정이 진행되고, 전통적 스웨덴 모델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변형된 방식으로 스웨덴 모델이 복원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본의 이동성 증대와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를 수반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진행된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와 단체교섭체계의 탈중앙집중화 공세 등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LO를 중심으로 한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은 노총 간 경계를 초월하는 단체교섭 연대 기구를 조직화하면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셋째, FI 산업협약 방식이 LO의 산별교섭 조정 역할과 금속노조 기준협약의 유형설정자 역할을 통해 중앙교섭의 대체재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앙교섭은 없지만 스웨덴의 전통적 노사관계 모델의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체계와 유사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넷째, 2017년 산업협약으로 도입된 저임금 특례조치는 LO의 연대임금정책이 LO의 조정 역할과 기준협약의 유형설정자 기능을 통해 전산업에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연대임금제 없는 연대임금정책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노사관계 #스웨덴모델 #단체교섭 탈중앙집중화 #산업협약 #저임금 특례조치 #연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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