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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1 .09
단체협약 해지통고의 법적 쟁점
사법
2015 .01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대상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2020단협3 결정 -
법과정책
2020 .01
중국 단체협약제도의 역사적 맥락 및 미래발전
중국법연구
2017 .01
초기업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법제화를 위한 법적 검토: 강제인가, 촉진인가
산업관계연구
2024 .06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재고찰
산업노동연구
2024 .06
법률의 개정과 주요 판결의 변화가 단체협약 규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 : 법정 정년연령의 개정과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020 .01
과반수 노조 기업 간 영업 일부 양도 시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20 .06
단체협약의 방식과 일반적 효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2 .06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사자치규범의 효력
법학연구
2016 .06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노동법 : 주요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17 .03
우리나라의 협약자율과 노동법
법학연구
2021 .12
초기업적 단체협약과 효력확장제도
노동법연구
2023 .09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12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의 사법적 이행 방안
노동연구
2023 .06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2018 .01
스페인 노동관련법상 단체교섭 등에 대한 법적 규율
법학연구
2023 .1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2 .12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위헌성 여부
사회법연구
2019 .01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사법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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