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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8 - 93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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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의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은 흔히 우리 법상의 전용실시권과 자주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는 그 개념이나 효과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미국법상 독점적 실시권의 판례상 구별기준 및 침해시의 구제수단, 특히 실시권자의 독자적인 소제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법상 전용실시권의 경우와 비교하기로 한다.
또한 특허권 내지 실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독점적 실시권 내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해외의 특허권자 내지 다른 실시권자가 생산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즉 병행수입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에는 아직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병행수입에 대한 학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태도를 개관하고 특히 미국의 판례를 유형화하여 각 경우에 따라 어떤 근거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리 법과 미국법상의 특허실시권 제도는 서로 그 개념이나 효과, 법적 구제수단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시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 법과 미국법상의 제도를 도식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특허제품의 병행수입과 관련한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실시권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하여야 정확한 구제수단의 선택이 가능하고, 나아가 각국 법원의 병행수입에 관한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 실시권 #특허권의 양도 #소권 #금지청구 #병행수입 #권리 소진 #exclusive license #assignment of patent #right to sue #injunction #parallel import #patent exhaustion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특허실시권의 구별
Ⅲ. 특허침해에 대한 실시권자의 대응
Ⅳ. 병행수입과 실시권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조영선.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저스티스.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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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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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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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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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1］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그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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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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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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