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항변사유로서 묵시적 실시권(Implied license)에 관한 연구

이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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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3 - 6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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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권자는 그 발명에 있는 독점적인 지위로서의 권리를 이미 소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특허권자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계 또는 기구를 판매할 경우에, 특허권자는 그 사용의 대가로 뭔가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추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그 대가의 일부라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이미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소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할 것 이다.
어떠한 물건이 발명을 구체화하거나 방법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실시권에 의해 그 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의 이전이 행해질 수 있다. 명시의 실시권은 특허권자와 그 물건의 구매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의 계약에 의해 행해진다.
하지만 그 판매가 명시적인 실시권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묵시적 실시권이 그 발명을 사용할 권리의 교환을 통제할 수 있다.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실시권이 없다면, 구매자는 특허 침해라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어떤 발명이 묵시적 실시권에 의해 이전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개 물품에 직접적으로 구현된 특허발명이 묵시적 실시권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매자는 거의 대부분 그러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것은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물품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발명을 사용할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슈들이 존재한다. 발명이 그 물품과의 관련성이 멀어질수록 분석이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복잡함은 구매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에 대한 책임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 소유자의 경쟁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 묵시적 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The sale of a product generally gives the purchaser the right to the full enjoyment of that product. When one or more patented inventions are related to the use or enjoyment of the product, the purchaser might assume that the right to use these inventions is included in the sale of the product. In reality, these rights are not always included. This comment discusses one way patent law controls the purchaser’s enjoyment: implied license.
When a product either embodies an invention or can be used in a process invention,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use that invention may be controlled by express or implied license. An express license operates by written or oral contract between the patent owner and the purchaser of the product. If, however, the sale is unaccompanied by an express license, an implied license may still arise to control the exchange of the right to use an invention. Without a license to use the patented invention, the purchaser may be liable for the tort of patent infringement.
As technology becomes more complicated, determining which inventions are transferred by implied license also becomes more complicated. However, determining whether patented inventions directly embodied in a product are included in an implied license rarely presents a challenge; the purchaser will almost certainly get such a license. To find otherwise would very likely make the product unusable. The more challenging issue arises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rights to use inventions that are more indirectly related to a product. The further removed from a product the invention is, the more difficult the analysis becomes. This complication is a problem not only because the purchaser may unknowingly be exposed to infringement liability, but also because the patent owner’s competitors may use implied license as a loophole to escape infringement liability.
Before examining these aspects of implied license and infringement, part Ⅰ of this comment will familiarize the reader with some fundamentals of patent law. Part Ⅱ outlines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implied license in the courts. Because that development has resulted in a confusing array of tests to determine if an implied license arose in the sale of a product, part Ⅲ compiles the various tests into a coherent, unified analysis for applying implied license. Part Ⅲ also includes a model flow chart which should assist the reader to apply the implied license tests consistently. Following this analysis, part Ⅳ discusses and critiques recent district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implied license. Those district court opinions undermine patent owners’ statutory protection from contributory infringement. Accordingly, part Ⅴ recommends actions that patent owners can and should take to protect themselves in the wake of this emerging trend. The comment concludes with an evaluation of the viability of implied license theories, and urges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to clarify the currently opaque and elusive interaction of the various tests.

#묵시적 실시권 #특허소진 #금반언 #특허침해항변 #implied license #infring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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