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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1 - 33 (33page)
- DOI
- 10.34122/jip.2015.12.10.4.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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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본질적으로 창작된 ‘기술적 사상’을 특허로써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발명을 이러한 소유권적 원리에 입각하여 규율하는 것은 홀드업, 로열티스토킹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특허발명을 책임법적 원리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책임법적 원리에 입각한 보호방안으로서 특허등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특허등록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비용의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권자가 사전에 실시조건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 조건에 동의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표준라이선스 조건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라이선스 실시 및 조건의 이행을 관리·감독한다.
“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시된 로열티를 그대로 따를 수 있으므로 협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제시된 라이선스 조건을 보고 보상할 의사만 있으면 특허발명을 즉각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홀드아웃과 로열티스토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하여“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제도의 이용을 상당히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책임법적 원리에 입각한 보호방안으로서 특허등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특허등록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비용의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권자가 사전에 실시조건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 조건에 동의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표준라이선스 조건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라이선스 실시 및 조건의 이행을 관리·감독한다.
“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시된 로열티를 그대로 따를 수 있으므로 협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제시된 라이선스 조건을 보고 보상할 의사만 있으면 특허발명을 즉각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홀드아웃과 로열티스토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하여“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제도의 이용을 상당히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발명의 특성
Ⅲ. 책임법적 원리에 입각한 기술혁신의 보호
Ⅳ. 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심미랑 / 2010 /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기능의 재정립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터넷자원] - 瀨川友史 / / 英·獨におけるライセンス·オブ·ライト制度およびその利用實態
[인터넷자원] - Bessen, James E. / / Sequential Innovation, Patents, And Imitation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k, Dan L. / 2003 / Policy Levers in Patent Law / Va. L. Rev 89 : 1575 ~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ng, H. F. / 1995 / Patent Scope, Antitrust Policy, and Cumulative Innovation / Rand Journal of Economics 26
[인터넷자원] - 瀨川友史 / / 英·獨におけるライセンス·オブ·ライト制度およびその利用實態
[인터넷자원] - Bessen, James E. / / Sequential Innovation, Patents, And Imitation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k, Dan L. / 2003 / Policy Levers in Patent Law / Va. L. Rev 89 :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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