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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흥중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위상우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6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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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병행수입 #독점수입 #지식재산권 #상표권 #Parallel Importation #IPR #Gray Market #Gray Good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국내외 병행수입 관련 제도
Ⅳ. 국내 병행수입 현황 및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용부 / 2003 / 관세법령상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15 : 405 ~ 406 dbpia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4 /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석 / 2012 /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 / 저스티스 (132) : 199 ~ 228 dbpia [보고서]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2011 / 병행수입제도 및 실태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2012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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