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의한 손해액 추정
Ⅲ. 침해자수익의 반환에 의한 손해액 추정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특허법 제1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기업법연구
2007 .03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영법률
2008 .01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인정에서 변론취지의 참작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2 .01
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저스티스
2016 .10
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지식재산연구
2015 .06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2012 .02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저스티스
2009 .04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4 .01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19 .08
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저스티스
2017 .12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 개정방안
법학논집
2014 .01
특허권 남용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3 .01
특허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2011 .06
무효인 특허권행사에 따른 특허권자의 민형사책임
법학연구
2012 .11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법학연구
2014 .05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2014 .01
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7 .12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7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