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라이센스 계약에서 라이센시 보호에 관한 연구

노경섭

doi:10.34122/jip.2012.09.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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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경섭 (도시바 삼성 스토리지 테크놀러지)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53 - 99 (47page)

DOI: 10.34122/jip.2012.09.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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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라이센스(통상실시권)는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이므로, 라이센서(특허권자)의 권리 이전시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 라이센시는 신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라이센서가 파산시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라이센시는 라이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도산법상 유추된다. 그러나 라이센스 등록 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비용 부담, 절차 번잡, 등록 협력 의무 불인정 등)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 라이센스 중 대부분이 미등록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미등록 라이센스를 갖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권리이전 또는 파산시 해제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라이센스가 종료되어 실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기술이전은 해당 기술이 권리화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이전 또는 라이센스에 의해 실현된다. 특히 라이센스는 권리 이전보다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기술이전에서 담당하는 역할 또한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의 활성화가 기술이전 촉진의 핵심이고 이러한 라이센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안한 지위에 있는 미등록 라이센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이러한 미등록 라이센시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외국의 논의, 제도 및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의 필요성, 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및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법정실시권 제도를 제안하고, 그 요건 및 효과에 관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하였다. 제안된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법정실시권 제도에 의하면, 라이센서의 권리 이전 또는 파산시 해제의 경우에도 미등록 라이센시는 법정실시권을 부여 받아, 이를 신권지라와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신권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라이센시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제한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라이센시는 안심하고 중단없이 라이센스의 대상인 실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의 선택사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에는 제안된 법정실시권 제도의 현행 특허법과의 정합성이나 등록 대항 제도와의 관계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등록 제도 자체의 개량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의 또 다른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Perfection of a (non-exclusive) license of a patent requires registration. Therefore, if a license is registered at the time of assignment of the rights of the licensor (or the patent holder), then the registered licensee may claim his/her rights against the assignee of the assignment. Also, if the license is registered, it is post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olvency law, that the registered licensee may maintain the license even upo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However, the license registration system is not used widely because of various reasons and circumstances (such as the burden of cost, complicated procedures, and denial of the duty of cooperation for the registration, etc.). As a result, most of the licenses remain unregistered. The rights of the licensees of such unregistered licenses are not perfected against third parties, and remain valuable to termination upon assignment of rights of, or bankruptcy of licensor. Therefore, such licensees’ position remain extremely unstable, because they may have to discontinue their businesses upon termination of the licenses for reasons that are not the result of their fault or negligence. Meanwhile, technology transfer is mostly carried out by way of transfer or licensing of paten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technology. License is more popular than rights transfer, implying that the license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technology transfer. Thus, the facilitation of the licensing is critical for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facilitation of the licensing in turn requires stronger protection of holders of unregistered licensees. Despite such need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insufficient level of protections for the unregistered licensees.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discussions in foreign jurisdictions and trends for institutional changes and legislations, have discussed the need for protection of unregistered licensees and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when designing a new system for such protection, have proposed the system of the statutory (non-exclusive) license as a new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such unregistered licensees, and, finally, have reviewed the legal requirements and effects of such system from the legal perspective. Under this statutory (non-exclusive) license system proposed here for the protection of the unregistered licensees, unregistered licensees will be granted the statutory (non-exclusive) licenses even if the licenses were terminated upon assignment of the rights of, or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and will be able to claim their rights as against the assignee or the bankruptcy trustee. Accordingly,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assignee or the bankruptcy trustee will be necessarily restricted. As a result, the licensees may continue their businesses that are covered by the licenses without any fear or interruption. This paper proposes but one of many possible alternative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the unregistered licensees. In the future, we need to review if the proposed statutory (non-exclusive) license system is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patent law,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registration/perfection system. Furthermore, we need to research if the registration system itself may need to be improved or reconsidered at a more fundamental level, and, more importantly, if there exist any better alternative for the protection of the unregistered licensees.

#미등록 라이센스 #라이센시 #법정실시권 #권리 이전 #파산 #지적재산권 #unregistered license #licensee #non-exclusive license granted by law #right transfer #bankruptcy #intellectual property

초록
Ⅰ. 서론
Ⅱ. 라이센스의 대항 요건과 라이센시의 보호
Ⅲ. 문제의 소재
Ⅳ. 라이센시 보호의 필요성 및 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Ⅴ. 제외국의 라이센시 보호 제도
Ⅵ. 라이센시 보호로서 법정실시권 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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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길. 지식재산기본법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2011

한지영. 라이센서의 파산과 라이센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0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경섭

소속기관 (주)도시바 삼성 스토리지 테크놀러지(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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