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타당성 검토

김창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 - 9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표준특허는 타인에게 필수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표준 기술로서의 특징과 타인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로서의 특성 둘 다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두 특성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타인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프랜드 선언을 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랜드 선언이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도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실시료 청구나 표준의 실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며, 반대로 모든 프랜드 표준특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과 협상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표준특허의 상업적 가치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프랜드 선언의 법적 성질과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행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랜드 표준특허와 관련된 법 영역 즉, 계약법, 특허법, 그리고 경쟁법에서의 그 법적 성질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랜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타당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계약법 측면에서, 각 표준제정기구들의 정책들은 프랜드 선언을 구속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프랜드 선언에 대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법적 관계를 살펴볼 때, 계약의 여러 요소들을 결하고 있어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랜드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침해금지 청구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금지청구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특허법에서는 금지청구를 판단하는 형평법적 4요소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그 요소들은 프랜드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 특허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프랜드 표준특허가 침해된 경우, 특허법을 바탕으로 금지명령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법 측면에서는 비록 견해들이 나뉘고 있지만, 프랜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까지는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지청구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해하거나, 타인의 영업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없다면, 침해금지 청구가 경쟁법에 위반으로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침해금지 청구는 특허권자의 권리이지만, 프랜드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프랜드 선언이라는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특허와 같이 폭넓게 허용될 수는 없고, 다른 일반 특허권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구속적인 계약으로 성립되지도 않고, 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도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침해금지 청구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판단에서 프랜드 선언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판단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정립하여 문제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have two characteristics: first, as a standard technology, the patent is required to be used by anyone; second, as a patent itself, it can exclude the use of others. Due to these two features that are conflict, it is necessary to make a balance between patent owners and its performers. This makes patent holders declare FRAND commitment in order to limit the exclusive rights and guarantee others’ use. Then, the main issue is whether injunction can be issued when FRAND-encumbered SEPs (hereinafter, FRAND SEPs) is infring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plicate the legal nature of FRAND and injunction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 This problem is directly related to three laws: contract, patent, and competition law. Firstly, in terms of contract law,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do not provide the policies related to FRAND commitment as the binding contract, and whe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parties, contract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Thus, it is difficult to deny the injunction for the reason of the breach of contract when FRAND patent is infringed. Secondly, since patent law has established the 4 factors to decide whether the injunction can be issued, courts can judge it by interpreting the elements in specific situation. When considering the features of FRAND patent, the 4 factors may be interpreted against patent owners and thus, it is not easy to issue the injunction. Thirdly and lastly, although entities who construct and apply competion law don’t come to an agreement, just claiming the injunction may not be considered as an unfair competition activity. Thus, unless claiming the injunction excessively hamper fair competition or interrupt the conduct of others business, it would not be denied as the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Actually, even though injunction exist for patent holders, the injunction for FRAND patent infringement cannot help being limited because it is encumbered FRAND which restricts the right of patent owners. However, this limitation is not included in a breach of contract and competition laws. Then, we have to turn to the principle of patent law, which decide whether the injunction can be issued by the 4 factors of principle of equity. In doing so, courts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FRAND patent a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is can lead the decision more reasonably. In addition, our country needs to introduce and establish the way to decide whether the injunction can be issued for preparing the relative disputes more appropriately.

#표준특허 #프랜드 선언 #침해금지 청구 #계약법 #특허법 #경쟁법 #형평법 원칙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FRAND Commitment #Injunction #Contract Law #Patent Law #Competition Law #Principle of Equity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 / Statement of Commissioner Maureen K. Ohlhausen

Lawrence R. Gabuzda / 2013 / Standards-Essential Patents and Injunctive Relief, Jones Day

Mark A. Lemley / 2002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 Cal. L. Rev 90 : 1889 ~

Paul H. Saint-Antoine / 2013 / IP, Antitrust, and the Limits of First Amendment Immunity: Shouting “Injunction” in a Crowded Courthouse / Sum Antitrust 27 (41)

Roger G. Brooks / 2011 / Interpreting and Enforcing the Voluntary FRAND Commitment / Int’l J. IT Standards & Standardization Res 9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창화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