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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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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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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그와는 달리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의 실체적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벌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추상적 위험범은 사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로서의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위험범과 행위의 위험성을 예정하고 있는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위험성의 구체화 정도(程度)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범’과 ‘추상적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있다. 불법판단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구성요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행위의 존부만이 문제되는 경우가 추상적 위험성범이라면, 개개의 사안에서 법익관련성을 지니는 구체적 사정에 의해 행위의 위험성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위험성범이다.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성범 #침해범 #Endangerment Offence (Risk-Taking Offence) #Offence of Concrete Endangerment #Offence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 of Concrete Dangerousness #Harm-Based Of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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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 2013 /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 형사판례연구 21:225~251 google schola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태명 / 2011 /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 동아법학 (51):103~134 dbpia 김혜경 / 2010 / 개인적 법익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 형사정책 22(2):233~2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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