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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4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5 - 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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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표현설>과 <실현설>이 대립하고 있다. 양자(兩者)의 대립은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볼 것인지 혹은 침해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판례는 종래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보면서 그 기수시기에 관해 대체로는 <표현설>의 입장을 취해왔는데, 근자에 이르러 그것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기수시기에 관해 <표현설>이라기보다는 <실현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판례의 태도가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 사실상 <실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의 성질에 관해서도 그것과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침해범설>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와는 달리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보고자 한다면 구체적 위험범의 개념범주를 확장하거나 추상적 위험범의 속성을 종래와는 달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횡령죄 #침해범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embezzlement (unlawful appropriation of property) #harm-based (or result) offence #endangerment offence #explicit endangerment offence #implicit endangerment offe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Ⅲ. 횡령죄의 성격 및 기수시기에 관한 관점의 차이와 문제점
Ⅳ. 구체적 위험범 혹은 추상적 위험범 ?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진 / 2014 /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 / 고려법학 (72) : 285 ~ 318 dbpia 2. [단행본] - 김봉수 / 2013 / 刑事判例硏究[21] -志松 李在祥 敎授 古稀紀念 : 225 ~ 251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성천 / 2000 / 형법각론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일수 / 2005 / 새로쓴 형법각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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