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피해자중심 접근: 영국 양형위원회의 절도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이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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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방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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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유형(심각성을 기준으로 세분)을 결정하는 단계와,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에 의해 선고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인데, 이 두 단계에서 피해자 관련 요소가 양형인자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시각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공표된 절도죄양형기준에서는 피해를 ‘경제적 피해’와 ‘추가적 피해’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즉 경제적 피해 이외의 추가적 피해는 범죄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인자는 피해자 관련 요소가 특별양형인자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인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국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를경제적 피해와 개인적 피해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당히 중한 정도’라는 서술식표현 대신 좀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중한 정도를 구분해야 하며,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피해’를 구분하여 평가할 도식이 필요하다. 셋째,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의 개수가 질적 구분 없이 상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는 별개의 인자로 나열해야 한다. 넷째,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특별양형인자가 예시적 인자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한정적으로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처벌불원’이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특별양형인자의 ‘행위 인자’와 같이 고려되고있는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 중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처벌불원인자와 상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reviews victim related factors in 'Theft Offence Definitive Guidelines in England and Wales', published in 2015 and seeks to implications for improving Sentencing Guidelines in Korea. 'Step one' and 'step two' in applying English sentencing guidelines are most important steps. 'Step one' determines offence category and 'step two' adjusts upward and downward movements from the starting point in the appropriate category rang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To illuminate the way to consider victim-related factors in sentencing guidelines, the article focuses on these two steps. In the 'Theft Offence Definitive Guidelines in 2015', harm is assessed in two respects: financial loss and any additional harm. Adding 'any additional harm' to the assessment of financial harm is to consider any detrimental subjective harm in the victim's respect. In Korea, ‘General Theft Sentencing Guidelines' considers "personal or social harm" as special sentencing factors when the degree of harm is considerably serious and has not been recovered. However,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special sentencing factors, the article asserts following matters for further considerations. First, for full consideration ofharms in sentencing process, harm factors in sentencing guidelines need to be divided into financial and personal respects as in the English theft sentencing guidelines. Second, instead of one simple factor of "in the case of high degree of personal or social harm", harm factors should be divided into 'personal' and 'social' harm factors, thereby balancing the various factors respectively in applying sentencing guidelines. Third, considering that special sentencing factors be balanced without qualified consideration of mitigating and aggravating ones, 'personal' and 'social' harms should be considered respectively. Fourth, the definition of sentencing factors of "personal or social harms" includes "other appropriate cases." However, this inclusion of "other appropriate case" in the "personal or social harms" is likely to work as a factor of the non-exhaustive list. Thus, the scope of this factor needs to be shortened. And lastly, in the assessing principle of sentencing factors, the factor of "victim's intention of not punishing the offender" is considered as 'offence' factor, not as 'offender/other factor' of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However, in the case when social harm is considerably serious, current frame of considering social harm factor and victim's intention of not punishing the offender as equal factors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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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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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 2009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기광도 / 2015 /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3(2):203~230

김성규 / 2008 /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에 관한 논의와 쟁점 / 형사법연구 20(4):357~376

김성룡 / 2013 /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 피해자학연구 21(1):245~264

김재희 / 2013 /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1(1):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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