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자은; 기은선; 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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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자은 (수원대학교) 기은선 (강원대학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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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파악이 어려운 전자적 용역 등에 대해서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2014년말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응방안이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구조 및 국제적인 부가가치세(VAT) 과세흐름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적 용역의 과세방식, 정의, 범위, 공급장소, 기타규정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내용별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요국이 B2B거래에 대해서는 대리납부방식, B2C거래에 대해서는 국외사업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자적 용역거래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구별하지 않았다. 사업자인지를 구별하는 방식은 B2C거래에만 국외사업자등록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공급하는 자가 두 거래를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적 용역 범위는 그 종류의 특성상 대부분 B2C거래가 될 것이므로 거래에 대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B2B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적 용역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적 용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의 나열을 제외하고 전자적 용역의 특성으로 정의한 후 전자적 용역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예를 열거하여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에 대한 공급특례,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공급특례 규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특례 간 적용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53조의2에 제3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특례에서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외에 국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급받은 자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타규정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단기적으로는 특례규정으로 운용되더라도 전자적용역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형태가 아니므로 기본적인 법체계에 포함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Many countries which include EU made coping method about electronic service which is difficult to find tax base these day and Korea brought new value added taxation of electric service in 2014. But We need to review whether new taxation is right in the light of current VAT law and international VAT concept. We reviewed new VAT law about electronic service and found a few problems. Theses are a few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at. First, Korea doesn’t distinguish electronic service taxation according to business operator but other countries apply a reverse charge system about B2B and a simple registration system about B2C. Because system which distinguishes according to business operator only apply to B2B trade, this system can minimize inconvenience that non－residents have to conduct registration in country which is not a base but the people who sell electronic service have to distinguish that customer who buys electronic service whether a business operator. If seller is not easy to distinguish whether a business operator, applicability of regulation will be lower. Currently electronic service trade in Korea is B2C trade so, classification of taxation is not important. But, if probability that B2B trade is more get higher, we have to reconsider separation of tax system by business operator and reverse charge system which doesn’t use now in case of electronic service. Second, We suggest that current definition of electronic service can’t include new trade which will happen. In substitute for definition to parade a few trade example, definition of electronic service has to reflect the nature and suggest examples of electronic service which include or don’t include. Third, Value Added Tax has three special regulation of service. We compared these regulations and find the fact which need to adjust application order between three special regulation and scope of other person which include in VAT law. Forth, “supply place” in special regulation of electronic service is not presented. That regulation just presents particular case which is regarded as inside supply. We suggest the need to be the judge whether the trade is an home trade or not. Fifth, VAT regulation of electronic service has to include in general structure of VAT in long－run, although current regulation operates as special regulation. And the people who do a small volume of business need to exempt registration.

#electronic service #digital contents #VAT #MOSS #reverse charg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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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 / 2015 / 해외구매대행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6(4):225~246

김은경 / 2011 / 디지털 콘텐츠의 재화성 판단기준 제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 IT와 法연구 5:389~415

문예영 / 2012 / 온라인마켓에 따른 조세문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28(2):257~289

박명호 / 2015 /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 재정포럼 (223):8~24

오남임 / 2006 / 디지털콘텐츠와 부가가치세 / 월드텍스연구논집 2(1):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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