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형 (택스코세무회계사무소)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55 - 17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신설되었다. 본고는 부가가치세신고 대상과 납세에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세법 개정 이전과 이 후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세법개정 이전까지 국내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 오다가 과세 적용 범위를 국외 사업자로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이는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간의 과세 형평 의식을 높이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이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간편사업자 등록제도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신고대상거래로 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의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와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려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범위와 공급 장소의 불명확성 문제, 비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 및 과세기준 부재의 문제 등은 향후 국외사업자의 근거 과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전자적 용역 #소비지국 과세원칙 #부가가치세 #Electronic Services #destination principle for VAT taxation #VA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과세적용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복 / 2000 /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 계간 세무사 (여름) : 35 ~ 4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현 / 2009 / 디지털 상품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 조세연구 9 (2) : 177 ~ 216 dbpia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4 / 2014년 세법 개정안 / 보도자료 요약, 8월 6일자 : 1 ~ 28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4 / 201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보도자료 3, 8월 6일자 : 1 ~ 12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예영 / 2012 / 온라인마켓에 따른 조세문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28 (2) : 257 ~ 28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부가가치세 : 비교법적 검토
윤현석 조세학술논집 2015 .10
공간정보빅데이터 환경에서 참여형 GIS에 대한 고찰
오충원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6
한반도 기후변화의 추세와 원인 고찰
안순일 ,  하경자 ,  서경환 외 3명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1 .12
주요 국가의 불법자금추적체계 연구
강석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2014 추계국제학술대회 : 부가가치세법의 제 쟁점
편집부 조세법연구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267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