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박종수; 김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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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고려대학교) 김신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73 - 51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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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와 G20BEPS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과세권은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라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반으로만 고정사업장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현행 판례와 국세청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변화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거주자인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B2C거래에서 용역 및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접근방법이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구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외국사업자에게 과세권을 갖는 국가에서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규정도 그러한 의미에서「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신설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법인세법」과「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troversies surrounding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especially when it supplies products and services to foreign countr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Korea. Generally, custom can legislate the burden of the tax on products when they are imported through cross-border. However, when they are changed into digitalized rights and services, the custom cannot recognize the transac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se the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paying tax through web server in a foreign country. Furthermore, the internet and relevant economy are increa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of digitalized contents are changeable and complicated in the modern society. Now, the traditional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cannot deal with these problems. OECD and G20 countries hel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s in 2014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nd suggested the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trying to abuse the concept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to avoid tax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impose the burden of tax on foreign compan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the country. If they use the internet server to supply the digitalized services and contents such as e-book, games, etc., many countries will take pains to classify the deals within their countries’ revenue power. This study will show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which the new statute cannot overcome regarding the special issues and the available developments and inspect the precedent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Revenue’s restatements and analysis in the field of web server. Recently, Korea Revenue legislated Article 53-2 in VAT called Special Provision for Electronic Services and Rights provided by foreign businesses simplified registration last December. It is anticipated to solve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the reverse charge (self-assessment) and strengthen the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 However, the statute has some problems which cause confusion when people interpret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in VAT compared wit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rule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implified registra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국제적 디지털재화와 용역 #고정사업장 #간편 사업자등록 #웹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Cross-border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Permanent Establishment #Simplified Registration #Web-server #Cloud Computi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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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인근 / 2015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광교이택스

[단행본] - 이창희 / 2015 / 국제조세법 / 박영사 [전국]

[단행본] - 임승순 / 2009 / 조세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현 / 2009 / 디지털 상품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 조세연구 9 (2) : 177 ~ 21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승 / 2015 / 고정사업장 과세소득 계산에서 귀속의 의미 / 조세법연구 21 (2) : 127 ~ 15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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