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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재화와 용역
Ⅲ. 과세관할권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3누9369,2003누9376(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3. 5. 2. 선고 2002구합23991,2002구합39484(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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