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성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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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대규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9 - 2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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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며, 같은 의미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전까지 언제라도 당해 교섭을 중도에 파기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판례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사례에서 일정한 시점 이후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계약교섭을 중도에 파기하거나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러 이를 거절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은, 우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i)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을 것, (ii) 그 신뢰를 부여한 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신뢰에 따라 행동했던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할 것 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책임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독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독일민법 제241조 제2항은 보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당사자들이 계약교섭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의무가 발생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예링이 1861년 주창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독일 판례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i) 계약교섭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야기했을 것, (ii) 그와 같은 신뢰를 야기한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중단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할 것 등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두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요컨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교섭 중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교섭 중인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실제로 야기해야 하고(주관적 신뢰의 야기), 이때 그러한 신뢰의 야기는 책임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책임귀속 가능한 방식이란 상대방에게 신뢰를 야기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을 의미한다(책임귀속의 근거).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 형성 이후에, 일방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한다(정당한 이유에 대한 지체 없는 설명).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지체되어 설명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후적으로 고려되는, 계약교섭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과책(고의·과실)은 신뢰침해의 개별 유형에 따라서 각각 파악될 수 있다.

In der Arbeit geht es um die tatbeständlichen Voraussetzungen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Nach dem Grundsatz der Vertragsfreiheit entscheiden die potenziellen Vertragsparteien selbstständig darüber, ob es zu einem Vertragsabschluss kommt oder nicht, das heißt, die Parteien von Vertragsverhandlungen grundsätzlich vor dem Zustandekommen eines Vertrags jederzeit die Verhandlungen abbrechen und auf jede eigene Gefahr für den Schaden aus Vertragsverhandlungen aufkommen. Dennoch kann die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ausnahmsweise in Betracht kommen. Wenn ① eine Partei bei den Vertragsverhandlungen aufseiten der anderen Partei das glaubwürdige Vertrauen darauf erweckt, dass es wirksam zu dem Abschluss eines Vertrags kommen wird, und ② dieselbe Partei gleichwohl ohne triftigen Grund die Vertragsverhandlungen abbricht, so haftet sie nach koreanischer Rechtsprechung ‘unter solch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für den Schaden, den die andere Partei im Vertrauen auf den Abschluss des Vertrags erlitten hat; hierbei ist die Schadensersatzhaftung konsistent in Deliktshaftung einzuordnen.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spricht aber noch nicht von der konkreten Bedeutung jeder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
In Deutschland kann auch gemäß § 311 Abs. 2 Nr. 1 BGB die Schaden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anerkannt werden. Hierbei sind ebenso wie in Korea die gleich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erforderlich. Anders als in Korea geht jedoch die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in Deutschland von der Lehre der ‘culpa in contrahendo’ Jherings aus. Als das BGB 1896 zum ersten Mal bekannt gemacht wurde, wurden unter der Lehre Jherings nur die Vorschriften von §§ 122, 179 BGB und §§ 307, 309 BGB a.F. im BGB verankert; sie gingen vor allem nicht vom ‘einheitlichen Konzept’ der culpa in contrahendo aus, sondern vom einzelnen Sachverhalt. § 311 Abs. 2 Nr. 1 BGB zum vorliegenden Fall ist eine Folge, die durch deutschen Theorien und Rechtsprechungen 100 Jahre lang entwickelt wurde; somit ist die kontrete Bedeutung jeder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klar und ausführlich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darzulegen.
Um die Vertragsverhandlungen im Sinne des § 311 Abs. 2 Nr. 1 BGB anzuerkennen, muss in der Verhandlungsführung das Vertrauen auf das Zustandekommen eines angestrebten Vertrags der einen Partei in zurechenbarer Weise von der anderen Partei tatsächlich zu erwecken sein. Der Vertrauenswerber bricht gleichwohl später ohne triftigen Grund die Vertragsverhandlungen ab; der Begriff des triftigen Grund wird dabei als ‘der nachträglich in Betracht kommende, die Entlastung des Abbrechenden legitimierende Grund’ definiert. Die Aufklärung zum triftigen Grund muss vor allem rechtzeitig erteilt werden. Das Verschulden als tatbestandliche Voraussetzung der Haftung richtet sich nach einzelnen Erscheinungsformen des Vertrauensstoßens.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 #책임귀속적 방식에 의한 신뢰 형성 #정당한 이유에 대한 지체 없는 설명 #과책(고의·과실) #Grundsatz der Vertragsfreiheit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ohne triftigen Grund #tatbestandliche Voraussetzungen der Schadensersatzhaftung #Vertrauen auf den Vertragsabschluss #Erwecken des Vertrauens in zurechenbarer Weise #rechtzeitige Aufklärung zum triftigen Grund #Verschulden(Vorsatz und Fahrlässigkei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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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 2019 / 보호의무(Schutzpflichten)에 관한 고찰 / 민사법학 87:111~154

성대규 / 2017 / 사용자 「배상」 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법리 - / 재산법연구 34(3):231~259

Ballerstedt, Kurt / 1950 / Zur Haftung für culpa in contrahendo bei Geschäftsabschluss durch Stellvertreter / AcP 151

2020 / BeckOK BGB/Sutschet, 54. Ed. 1. 5. 2020

Canaris, Claus-Wilhelm / 1971 /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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