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은 그 개발자나 이용자와의 추가적인 상호작용 없이 당면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있다. 물론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의 행위에 따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적어도 현행법을 기초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인공지능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직접적으로 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는 그 이용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개념이나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관해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매우 예외적인범위 내에서만 인공지능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이용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가령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은 본질적으로 이용자의 고유한 계약형성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공지능의 상행위능력과 법인격
지급결제학회지
2021 .01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024 .08
-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쟁점 - 책임귀속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17 .01
-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의 역할 - 독자적 법인격 주체로서 인공지능 -
한국부패학회보
2022 .03
-
Künstliche Intelligenz und derer rechtsstaatlichen Anforderungen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
토지공법연구
2024 .11
-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17 .01
-
인공지능이 결합된 소비제품과 사업자의 책임 - 인공지능책임법안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2024 .02
-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2016 .12
-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1 .01
-
Automatisierte Entscheidungen und Diskriminierung
토지공법연구
2024 .11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국가법연구
2020 .01
-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
비교형사법연구
2023 .04
-
EU 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헌법재판연구
2021 .12
-
인공지능 CCTV의 경찰법적 활용에 관한 문제
비교법연구
2022 .08
-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2019 .05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법학논총
2020 .01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과 그 내용통제
법학연구
2016 .02
-
Implikationen auf Korea von der KI-Regulier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USA
토지공법연구
2024 .11
-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2020 .01
-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020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