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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07 - 1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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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gotiation for conclusion of contract can be broken off at any time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Self-responsibility. That is to say a party is free to negotiate and is not liable for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Consequently a party who have firmly believed and have paid the costs connected with the preparation of an offer is to take the risk on his own responsibility. However, it is coincided with a view that a negotiating party who has broken off negotiations in bad faith(contrary to good faith) is exceptionally liable for the losses caused to the other party who has reasonably relied upon an offer even before it has been accepted. The problem is how can we frame a theory that will be able to support theoretically the liability for the losses caused to the other party by breaking off negotiations in bad faith. On this problem, the majority in Korea insists that the liability for the losses caused to the other party by breaking off negotiations in bad faith is a kind of breach of contract from the pre-contractual duties, and insists that we should acknowledge the liability of one party for the other party`s reliance damages(a breach of contract) suffered through relying on the party) by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535 of the Koean Civil Code(KBGB §535) that includes provision for the Culpa in Contrahendo in an invalid contract owing to impossibility from the beginning. Recently a new critical theory has emerged and pointed out that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is merely an artificial theory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problems from the defectiveness of the German Tort Law(BGB), and the theory insists that the Korean Civil Code includes general provision for tort(KBGB §750) and so in Korea not only a person may be held liable for harm resulting from infringement of property(not of absolute rights) but also the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in employer`s liability is scarcely permitted,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for us to introduce the German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 takes a firm standpoint that cases of this kind(the liability for the losses it has caused to the other party by breaking off negotiations in bad faith) are to be argued as tort cases rather than as contract cases, and to impose tort liability from breaking off negotiations in bad faith for a party it is essential for the other party to have reason to rely upon on the positiv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I think that the critical theory and the standpoi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 that apporoved the new critical theory are all right and proper.
#계약교섭 #계약체결상의 과실 #불법행위 #신뢰손해의 배상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원칙 #Culpa in contrahendo #negotiation #reliance damag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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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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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郭潤直 / 2003 / 債權各論 / 博英社 google schola 2. [단행본] - 金基善 / 1988 / 韓國債權法各論 / 法文社 google schola 3. [단행본] - 金大貞 / 2007 / 契約法(上) / 피데스 google schola 4. [단행본] - 金疇洙 / 1992 / 債權各論 / 三英社 google schola 5. [단행본] - 金曾漢 / 2006 / 債權各論 / 博英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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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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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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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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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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