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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한양법학
2018 .11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7 .03
독일 해고법상 이익 형량에 관한 소고 - 근로자의 행태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를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07
불능에 의한 급부의무의 소멸 -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의 개인적 불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1 .01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6 .01
독일 민법에서의 주택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2018 .11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II)- 에너지 공급계약과 관련한 독일민법 제315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3 .02
임대인의 실거주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재고찰- 고령 임차인 보호와 독일 민법의 이의제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3 .02
경영상 해고 관련 판례 및 입법 동향 분석
노동법논총
2017 .12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법원에 의한 가격수정과 사적자치의 원칙
법조
2018 .01
계약해제제도의 연혁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2016 .08
2018년 독일하자담보법상 추완청구(Nacherfüllung)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2019 .01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 가능성
재산법연구
2019 .01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7 .01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개인데이터제공의 동의철회와 사업자의 해지권 -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의q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2 .02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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