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하자'의 개념정의와 함께 -

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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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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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이하)은 착오(제109조),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은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경합이 문제된 사안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고 보아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의 지배적 견해는 현행법상의 추완우선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경합문제를 판단된다. 예컨대 독일의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착오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이 공동(空洞)화 될 수 있다(매도인의 추완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하자 등을 고지하지 않는 한, 하자담보책임을 우선적용하여 다른 책임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독일민법과 우리민법의 조문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민법 개정에서 추완청구권 및 추완우선의 원칙의 채택여부가 논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경합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향후 우리민법이 추완청구권 및 추완우선의 원칙을 입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개념 및 다른 책임과의 경합문제 또한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자 #하자담보책임 #착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불법행위책임 #경합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 #Mangel #Gewährleistung #Irrtum #Culpa in Contrahendo #unerlaubte Handlung #Gleichzeitigkeit #Vorrang der Nacherfüllung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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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7 / 민법주해(XIV) / 박영사

김대정 / 2010 /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민법규정의 改正을 위한 一提言 / 민사법학 49(1):235~340

김성연 / 2016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동향 / 법학연구 26(2):1~28

김진우 / 2016 / 온라인 물품거래에서의 담보책임 - EU의 입법지침안과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 - / 서울법학 24(2):71~111

박희호 / 2017 /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일고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의 관점에서 - / 민사법학 78:281~32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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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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