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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2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09 - 4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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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은 그동안 금융업계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P2P 대출은 2007년 한국에 등장한 이후 2015년부터 급성장하여,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누적대출액이 4조 2,7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조 6995억으로 8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2P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사기사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채권 및 담보권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지 않고, 간접대출형이다보니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중개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2018년에는 그동안 쌓였던 문제점들이 실제로 나타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9년 2월 현재 국회에서는 P2P 대출관련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공청회를 통해 법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입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담보형 P2P 대출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제화 이후 시행령 제정 및 자율규제 체계 구축시에 담보형 P2P 대출의 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실무적인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P2P 대출 #담보형 P2P 대출 #투자자보호 #대안금융 #담보대출 #P2P loan #P2P Mortgage Loan #investor protection #alternative finance #mortgage loa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P2P 대출의 거래구조 및 규제 현황
Ⅲ. 담보형 P2P 대출의 사례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고동원 / 2015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 은행법연구 8(2):3~61 dbpia 성희활 / 2016 /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30(4):47~80 dbpia 유주선 / 2018 /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 법조 67(1):339~387 dbpia 윤민섭 / 2012 /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 금융법연구 9(2):449~488 google schola 윤민섭 / 2012 /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법연구 26(2):185~2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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