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독일매매법상의 주요 개정내용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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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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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는 매매법상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 몇몇 주목할 만한 개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규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번에 신설된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독일개정민법 제439조 제3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하자있는 물건을 그 성질과 용도에 따라 다른 물건에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추완이행의 범위에서 그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과 수선한 또는 완전한 물건의 재설치 또는 재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에서는 매수인이 추완이행의 일환으로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와 하자없는 물건의 재설치 행위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제거 및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상환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개정매매법은 추완이행의 절대적 불균형에 대한 매도인의 항변을 제한하는 독일개정민법 제475조 제4항을 두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독일민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한 추완이행의 한 방식이 배제되었거나 제275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제439조 제4항 1문에 의하여 사업자가 추완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독일민법 제439조 제4항 1문에 따른 비용의 불균형을 이유로 다른 방식의 추완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추완이행이 독일민법 제439조 제2항 또는 제3항 1문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불균형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을 적당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독일개정민법은 제445조a 및 제445조b의 신설을 통하여 매도인의 소구권을 일반 매매계약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매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공급사슬에서의 최종단계의 계약이 소비재매매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독일개정민법 제475조 제6항은 매수인이 소비재매매에서의 소비자인 경우 하자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재설치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거 및 재설치에 대한 매수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Im letzten Jahr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Änderungen des BGB zur Anpassung der kaufrechtlichen Mängelhaftung an die Rechtsprechung des EuGH und des BGH vorgenommen. In Deutschland ist es immer wieder zu Streitigkeiten gekommen, wenn ein Käufer eine mangelhafte Kaufsache nach dem Kauf in eine andere Sache eingebaut hat und daher die Frage aufkam, ob der Verkäufer im Zuge seiner gesetzlichen Nacherfüllungspflicht nicht nur eine neue, mangelfreie Kaufsache liefern, sondern auch die Kosten für den Ausbau der mangelhaften und den Einbau der mangelfreien Sache übernehmen muss. Gemäß § 439 Abs. 3 S. 1 BGB n.F. ist der Verkäufer im Rahmen der Nacherfüllung verpflichtet, dem Käufer die erforderlichen Aufwendungen für das Entfernen der mangelhaften und den Einbau oder das Anbringen der nachgebesserten oder gelieferten mangelfreien Sache zu ersetzen, wenn der Käufer die mangelhafte Sache gemäß ihrer Art und ihrem Verwendungszweck in eine andere Sache eingebaut oder an eine andere Sache angebracht hat. Die Vorschrift unterscheidet dabei nicht danach, ob der Käufer oder Verkäufer Verbraucher oder Unternehmer ist. Die zweite wesentliche Änderung des Geäwhrleistungsrechts betrifft die Einrede der absoluten Unverhältnismäßigkeit im Verbrauchsguterkauf. § 475 IV 1 BGB n.F. sieht einen Ausschluss der Einrede der absoluten Unverhältnismäßigkeit vor. Erfasst sind sowohl die Fälle, in denen nur noch eine Nacherfüllungsart verbleibt, weil die andere unmöglich oder relativ unverhaltnismäßig ist, als auch die Fälle, in denen jede Nacherfüllungsart für sich genommen unverhältnismaßig hohe Kosten verursacht. Gemäß § 475 VI BGB n.F. kann der Käufer für die Aufwendungen, die ihm im Rahmen von § 439 II oder III BGB n.F. entstehen, einen Vorschuss vom Verkäufer verlangen. Verkäufer, die Käufern Aufwendungen für den Aus- und Einbau nach § 439 Abs. 3 S. 1 BGB n.F. ersetzen müssen, können diese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445a BGB n.F. ihrerseits auf ihre Lieferanten abwälzen.

#Nacherfullungsanspruch #Ersatzlieferung #Aufwendungsersatz #Einrede der absoluten Unverhaltnismaßigkeit #Vorschussanspruch #Verkauferregres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2016 /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서울대학교 법학 57(4):101~141

김화 / 2015 /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그 이행범위의 확정 - 최근의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2(3):963~1010

김화 / 2017 /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관한 연구 / 재산법연구 34(1):1~36

서종희 / 2017 / 매수인의 추완청구권(Nacherfüllungsanspruch)과 매도인의 추완권(Recht zur Nacherfüllung) 사이의 이익균형-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4(3):31~65

Barbara Dauner-Lieb / 2015 / Die geplante Änderung der kaufrechtlichen Mangelhaftung / NZ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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