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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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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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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하여 지법(지원)이나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 없이 즉결심판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절차로서, 이 즉심절차는 공판절차가 없다는 점에서는 약식절차와 같다. 이 즉심제도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켜서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경찰서장은 즉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이 피고인을 출석시켜 하는 재판이다. 다만 이는 공판기일의 절차가 아닌 공판前의 절차이다. 이는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 성격인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즉결심판절차를 중심으로 인권차원에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summary judgment and human rights #The contents of summary judgment and human rights #The problem of the summary judgment procedure and human rights #The problem of the summary judgment procedure and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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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google schola 김기두 / 198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환수 / 2009 / 독일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노명선 / 2010 / 판례연구형사소송법 / 고시계사 google schola 맹현무 / 2005 / 재판실무연구 / 광주지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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