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나기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기업 (법무법인 제이앤피)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64 - 291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진실규명ㆍ적법절차 원칙 및 그 파생원리의 구현이 공판, 특히 의견진술권과 이의신청권이 보장되는 증거조사절차를 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이상, 서면심리절차인 약식절차는 단지 신속재판과 소송경제를 구현하는 절차를 넘어 형사소송(법)의 구조원리로부터 탈주해 기능적 효율성만을 좇는 소송유형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약식절차 없는 형사소송제도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판의 유죄판결보다 약식명령이 더 많은 현실에서 약식절차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론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고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이나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다. i) 실무상 약식절차는 일률적으로 단독판사가 처리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른 사물관할의 분배는 약식절차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식절차에서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법률상 금지된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 검사나 피고인의 증거제출권을 부인할 이유 또한 없다. ii) 공판절차회부는 구약식 중 약식명령청구만을 분리 기각하는 재판으로서 그 성질은 결정이다. 따라서 정식으로 재판서의 형식을 갖춰 소송주체에게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과 같이 재판의 격식을 생략한 채 기록에 철만 해 두는 실무는 타당하지 않다. 공판회부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해야 한다. iii) 공소취소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청구도 철회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약식명령청구만 철회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공판회부결정은 경유할 필요가 없다. iv) 종래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7조의 재판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형식의 재판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자기구속력을 부여하여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판결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선고’를 전제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납명령이 약식절차에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Readily conceding that the examination of evidence and right to state opinion in public trial are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the actualization of principle of truth and due process, the summary procedure shall be considered as a mechanism traces only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by neglects these guiding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Nevertheless, since neither abrogating the summary procedure nor reducing its proportion significantly is possible in the near future, the importance of in-depth discussion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n the summary procedure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article therefore attempts to address some theoretical issues on it and provides following conclusions. i) Although the judgment authority of summary procedure is exercised by a single judge in all cases presently, there seems no reason to grant summary procedure an exception to Article 32, Paragraph (4) of Court Organization Act. Implementing inspection or examining witness is not appropriate, however logically possible in summary procedure. Both the accused and the public prosecutor can submit evidence to the court before the notification of summary order. ii) A transition from summary procedure to trial, provided by Article 450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alternate expression of a rejection of demand for summary order. As a court’s ruling, it shall be notified through written decision to the accused. The court shall return the evidence immediately after the ruling. iii)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logically implies withdrawal of demand for summary order. Withdrawing demand for summary order while maintaining the public prosecution is not prohibited. A ruling under Article 450 is not required in either case. iv) In spite of its name provid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mmary order is a judgment, not a ruling or order. Since there is no ‘pronouncement of judgment’ in summary order, neither decision of provisional payment nor suspension of pronouncement/execution of punishment shall be carried by the decision.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 #진실규명원칙 #적법절차원칙 #약식절차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공소취소 #소송행위 #재판 #유추금지 #Funktionstüchtigkeit der Strafrechtspflege #Principle of Truth #Due Process #Summary Procedure #Summary Order #Transition to Trial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Acts of Litigation #Court Decision #Prohibition of Analog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나기업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6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