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7 - 13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1989년 설립된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시민의 인권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1987년, 소위 6.29선언 이후로 국가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화에 기초한 시민사회로 변모하면서 시민의 인권보장이 강조되고,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헌법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수반하여 특히 개인의 자유권침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국가의 형벌권행사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처분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증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의 변화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1989년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후 2011년 6월까지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형소법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분석․검토해 보았으며, 그 연구결과를 단행본인 ｢형사절차와 헌법소송｣(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로 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헌법소원에 의해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어지면서 종전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이후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형사절차상 공판절차(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의사확인부작위, 피고인의 녹음신청 및 증거신청, 피고인의 퇴정 후 진술, 공판조서에 대한 배타적 증명력 부여 등)에 관한 결정들에 대하여 분석․검토하고, 나아가 당해 영역의 형사절차상의 논점에 대하여 고찰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송 #헌법상 기본권 #공판절차 #형사절차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suit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trial proceedings #criminal procedur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1 /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 동국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강동욱 / 2014 / 형사소송법 강의 / 오래 google schola 노명선 / 2009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배종대 / 2011 / 신형사소송법 제3판 / 홍문사 google schola 백형구 / 2009 / 주석 형사소송법(I), (III)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