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곽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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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영길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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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제도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여 소송경제를 실현하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형사절차로부터 피고인의 조속한 해방을 촉진시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게 되어 피의자․피고인의 이익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의 인식은, 어떻게 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적정절차의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즉결심판 회부인원은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3년에 55,081명이며, 죄종별 즉결심판 회부인원은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이 꾸준히 증가면서 2013년 6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즉결심판의 결과는 벌금형선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3년 88.2%에 이르는 반면 과료형과 구류형의 선고는 계속 감소하여 2013년 각각 3.9%와 0.3%를 보이고 있다. 무죄나 청구기각은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각각 1.1%와 1.2%를 보이고 있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는 즉결심판대상의 불명확성, 청구권자 관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의 관계, 청구권의 남용가능성, 즉결피의자․피고인의 이의제도 도입, 증거법칙배제의 타당성, 불출석심판의 문제, 구류형 폐지논의 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즉결심판제도 폐지론까지 있으나,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존속시키되,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Summary judgement procedure is the special system that evident and minor crimes are conducted through the rapid and proper procedure and that has a main goal to devise economical lawsuits by sparing unnecessary cost and time. Also, it has a important aim that frees suspects and the accused from criminal proceedings and protects their rights. However, if focused on rapid judgement and economical lawsuits,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ertinence of procedures is treated relatively in insignificance, as a result, the original goal that is supposed to protect the rights of suspects and the accused can be damaged. Therefore, the perception on present summary judgement should be focused on as to the revelation of substantial truth and guarantee of proper procedures and the way of achieving rapid judgement harmoniously.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in summary judgement from 2004 to 2013 (for 10 years) shows that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transmitted to summary judgement is on the increase and since 2010, it has been on the constant level and it amounts to 55,081 in 2013.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transmitted to summary judgement in kinds of crimes is on the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of criminals who committed minor crimes and holds 63.3% of all crimes most. And the results of summary judgement shows that monetary penalty is on the constant increase and amounts to 88.2% in 2013. On the other hand, a fine for default and the sentence of detention are on the constant decrease, showing 3.9% and 0.3% each in 2013. Also, innocence and rejection of claim hold constant levels and shows 1.1% and 1.2% each in 2013. The main issues surrounding summary judgement are uncertainty of the subjects of summary judgement, exclusive indictment of prosecutors for claim, possibility of the abuse of claim, introduction of objection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validity of exclusion of evidence rules, problems of not being present trial, abolition of custody, furthermore, abolition of summary judgement, however, the system of summary judgement has more merits, so it is necessary to keep the system as at present and to get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bout mentioned problems through legislation.

#즉결심판 #신속한 재판 #경미사건 #형사소송법 #경찰서장 #summary judgement #rapid trial #minor crimes #criminal procedure code #a police chief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 / http://www.pcjr.go.kr / / 대법원 판례검색

/ / 법제처 법령검색

/ 2000 / 대법원 발표 보도자료

/ 2004 / 즉결심판청구사무, In 즉결심판관련법령집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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