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1 - 22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특별법이 만연되어 있다. 형법이 제정된 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많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실체법 중 기본이 되는 형법이 1차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법상 개별 규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형법상 몰수규정을 새로운 형태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법무부와 학계 차원에서 제시된 굵직한 개정이유서와 중대범죄에 대한 몰수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법상 규정들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과 특별법의 이원적 체계는 유지하면서 특별법상 규정 중 필요한 내용은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는다.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절에서 규정한다. 몰수의 인적・물적 요건을 구체화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소제기를 전제하지 않는 독립몰수를 도입한다. 재산상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몰수재산 피해자 환부제도를 형법에 도입한다. 독자적인 몰수의 시효규정을 둔다. 여기에서 제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계의 논의가 지속되어 형법상 몰수규정이 현실에서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몰수 #추징 #독립몰수 #몰수재산 피해자 환부 #형법개정 #Confiscation #Additional Collection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Return of Confiscated Property to the Victim #Reform of Criminal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