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 은행업을 중심으로 :은행업을 중심으로

김종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완 (한국산업단지공단)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3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1 - 15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국내은행의 경영실적자료를 사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실증분석 연구

김종완 , 김유찬 세무와회계저널 2017.01 학술저널

2016

국내은행의 총괄적 경영실적자료를 사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실증분석 연구

김종완 세무 2016.01 학위논문

2015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 은행업을 중심으로

김종완 조세연구 2015.12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도 기준 국내총생산액(GDP) 1,485조원 중 금융 및 보험업은 약 76조원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는데, GDP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 · 보험업 전체를 일괄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동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형평성이나 왜곡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동안 금융 · 보험업을 부가가치세 면세 분야로 해오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았고,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과세 기술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자를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서비스 중 이자를 제외한 여타 수수료에 대하여는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는 충분한 논거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과세 기술상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현재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 전산시스템과 이자율 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K은행의 2014년 영업실적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실증 계산한 결과, 총세수는 1,106억원 증가하고, K은행은 Real Source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83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은행은 이자율이나 수수료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자체조달할지 outsourcing할지 고려할 때, 각 부문별 적확한 원가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할 경우, 가계부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킬지가 관건인데, 금융서비스 면세의 문제점만 해소하고 세수중립적인 방향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세 형태로 민간에 환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가계부문에 한해 현행 교육세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By 2014,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ies take up 5.09 percent, which is 76 trillion Won among 1,485 trillion Won GDP. A question arises as to apply VAT exemption for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ies, which take up the largest portion of GDP and VAT exemption for these also has to be reexamined from a perspective of equality and fairness of the national economy or distortion.
VAT Exemption for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ies has been theoretically maintained by most people on the fact that the interest is not the object of taxation. This also has been done for reducing ordinary person"s interest burden, who lend money from bank, in an aspect of tax policy. Also taxation in this area is mainly regarded as a technically difficult part.
Recently convincing arguments that interest should be the object of taxation have been made and to switch to taxation seems to be reasonable in equality, comparing to the real estate rents taxation. Also there have been lots of argument to levy a tax to other bank fees except interest. All of these current arguments are good cases for levying VAT tax to the financial service.
On the contrary to above contentions, it has been contended that to levy VAT tax to the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interest is technically difficult. But when we consider the present sophisticated computer system built and cost analysis system that keeps track of interest rate, it is regarded that there is no problem technically to levy tax to the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interest.
Based on these reasons, K bank calculated the VAT according to their 2014 business results. Total tax revenue has increased 110.6 billion Won and K bank was refunded 83 billions Won VAT for the Real Source purchases. Therefore, when banks calculate cost accounting in oder to decide interest rate or commision charge, or decide whether they self fund or outsource the necessary resources in the management, banks will be able to make sensible decisions reflecting precise cost in each field.
In case of converting levying VAT to financial services, we need to consider policy how to reduce the additional burden for family budget which caused by this convert.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적 규범 #간편화 규범 #Banking service #VAT #Exemption #Policy Norm #Simplification Nor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완

소속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금융·보험 및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연구 : 과세전환 개정사례 및 학원 관련 법 측면에서

김효근 , 서희열 조세연구 2016 .12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구분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

朴薰 조세연구 2007 .10

[세법학개론] 2017년 제1차시험대비 진도별 핵심 내용정리 및 문제연습 : 부가가치세법 전체범위 (7회 중 5회)

김재상 월간회계 2016 .11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연구

황성철 조세연구 2016 .04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최소영 , 최기호 , 박우진 조세연구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9-0022842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