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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훈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통권 제34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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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응능과세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경감세율 도입 방안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부문을 제외한 모든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항목에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경감세율을 5% 이하로 적용할 경우, 가구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현행제도와 비교할때 고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와 평균적인 부가가치세부담이 비슷한 5.4% 수준의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소득 7분위까지는 평균 세부담이 감소하고, 소득 8분위 이상부터는 평균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가가치세수를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의 원칙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면세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감세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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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와 면세제도
Ⅳ.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의 세부담 귀착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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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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