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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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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흥주 (연세대학교) 이은국 (연세대) 이강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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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하여 혐연자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간접흡연규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그 취지에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정책의 시행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은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정책의 불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길거리 흡연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정책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규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불응과 불응요인을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이론적 · 실증적 선행연구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의 소망성, ② 정책의 현실성, ③ 정책담당자의 신뢰성, ④ 정책담당자의 대응성, ⑤ 준거집단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무엇보다 정책내용에 있어서 소망성과 현실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준거집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간접흡연규제의 불응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규제순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연정책 #간접흡연 #길거리 흡연규제 #정책불응 #Antismoking policy #Second-hand smoking #Regulation of Street smoking #Policy Noncompli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불응의 이론적 배경
Ⅲ. 간접흡연규제 정책불응의 원인 및 정책불응 실태
Ⅳ. 연구의 분석모형 및 가설설정
Ⅴ. 실증적 조사결과 분석
Ⅵ.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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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공공장소의 흡연규제를 위한 제도화 방안. 서강법학. 2009 dbpia 김혜련. 우리나라에서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 보건사회연구. 2007 google schola 배점모. 여객선사고의 원인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97 google schola 이시원, 하상근.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2 google schola 차용진.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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