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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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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불응을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이란 양태를 기준으로 자발적 순응, 비자발적 순응, 자발적 불응, 비자발적 불응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성격을 도출하고, 노숙자 쉼터 정책에 대한 분석을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집행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비자발적 순응은 정부의 강제에 의해 원래는 순응하지 않으려는 정책대상 집단을 순응시킨 경우이다. 이런 비자발적 순응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순응에 비해 정부의 정책부담이 크다. 한편 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따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비자발적 불응은 정책대상 집단은 순응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한 불응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노숙자 쉼터 정책은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정책순응과 불응의 행태가 모두 나타난 전형적인 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노숙자 쉼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정책유형에서 나타나는 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자발성에 따른 정책순응과 불응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부작동의 원인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자발성을 토대로 한 정책순응과 불응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은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순응 집단의 불만의 원인이 사실은 정책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고안해 민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치 않는 정책을 설계하고 마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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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고찰
Ⅲ. 정책순응 · 불응 유형화와 그 성격
Ⅳ. 사례 : 노숙자 쉼터 사례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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