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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하상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30 - 56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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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도는 20C 후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쟁력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관리제도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정책 취지와는 무관하게 제도도입 당시 공개적인 불만에 따른 정책불응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도입 초기의 일시적인 행태가 아니라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불응행태(성과상여금의 불법적 처리로 균등배분, 반납/재배분, 돌아가며 받기, 연공서열 분배, 공통경비 활용 등)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불응는 성과급 제도의 목적 달성 및 바람직한 제도정착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분석결과, ‘성과상여금의 수령 여부’에서, 전기조사에서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여 제도를 불이행 및 취소하려는 불응 유형(Hirschman의 발언Ⅱ)인 반면, 후기조사에서는 일단 제도는 인정하되 이를 거부하고 싶거나 선택적으로 전달하려는 불응 유형(Hirschman의 발언 Ⅰ)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경우, Sorg의 의도적 불응 유형 중 외형상 순응인 기만(bluffing)에 해당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첫째, 정교하고 투명하며 보다 객관적인 개인/부서별 성과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을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 (team-based system)로 차등 지급 후, 개인별 균등/차등 지급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인원과 지급률을 대폭 줄여서, 소수의 대상에게 높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만약 이상의 정책제안을 실현할 수 없다면 정책종결이 마땅하다.
#정책불응 #정책집행(자)의 불응 #성과급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집행자의 불응과 성과급 제도
Ⅲ.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Ⅳ. 경험적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Ⅴ.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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