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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45 - 1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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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 사례를 통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이 정책의 방향성을 변동시켜 궁극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분석결과 정책집행주체인 정부는 정보격차해소를 핵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대상집단인 마을은 소득창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응하게 되고, 그 결과 정보격차해소에서 지역경쟁력강화로 사업방향성이 변동되게 되면서 오히려 성과가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을 검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 불응할 경우 정책집행은 실패하게 되고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견해와는 달리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불응이 정책집행의 실패가 아닌 성공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책불응 #정책순응 #정보화마을사업 #noncompliance of policy #compliance of policy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불응에 따른 정책방향성의 변동, 그리고 정보화마을사업
Ⅲ. 분석의 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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