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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준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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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열쇠이다. 한국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일반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는 규제만으로는 규제당국이 개인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규제대상의 순응을 유도하기에 쉽지 않아 행정비용이 매우 크다. 이 연구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정책대상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안적 정책수단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 규제수단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탐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사회마케팅을 제안한다. 사회마케팅은 금연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정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National Tobacco Campaign 사례를 사회마케팅의 단계별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Tobacco and Smoking #Government Regulation #Social Marketing #National Tobacco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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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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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4. 12. 23, 법률 제12859호) google schola 2014 / 기획재정부고시. (고시 2014. 9. 29, 제2014-16호) google schola 권익현 / 2002 / 마케팅: 관리적 접근 / 경문사 google schola 김성준 / 2006 / 비규제 대안으로서 사회마케팅의 가능성 탐색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57~74 dbpia 김성준 / 2014 /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 대안 개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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