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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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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흡연자로 하여금 흡연을 제한하도록 하는 간접흡연규제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조직화된 이해집단의 영향(공익집단, 규제수요, 이익집단, 흡연인구),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적 선호(진보적 단점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선거시기, 담배소비세, 보건지출비), 그리고 제도 및 외부의 영향(제도적 수용도, 상위자치단체의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먼저 조직화된 이해집단은 이익집단에서기타영업업체수의 경우 오히려 가설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적 선호에 있어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역시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장일 경우 무소속에 비하여는 규제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일 경우 그 영향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선호에 있어서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의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수용도가 높고 상위자치단체의 압력이 있는 경우 규제정책의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smoke-free policies #local governments #the adoption of regulator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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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 / 2008 / 담배의 가격규제와 수요공급규제의 실효성: 각국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 산업경제연구 21(6):2433~2454 dbpia 강윤호 / 2002 / 지방정부의정책선호와그 결정요인 / 한국행정학보 36(4):227~241 google schola 감신 / 2005 / 금연정책과 금연정책의 사회적 효과 / 대한암예방학회지 10(3):166~172 dbpia 김광수 / 2009 / 공공장소의 흡연규제를 위한 제도화 방안 / 서강법학연구 11(2):1~21 google schola 김광수 / 2009 /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9(1):83~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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