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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근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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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8월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매개집단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사집단의 정책불응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경험적연구이다. 이 연구의 모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초점화하여 일반적인 정책불응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계하였는데, 독립변수(시민태도 영향요인)는 크게 3가지 범주(정책요인, 중간매개집단 요인, 정책담당기관 요인)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정책불응 시민태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불일치하는 행동(정책불응)과 관련한 시민들의 태도로 설계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문재인 케어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3명인 71.8%의 응답자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집단의 정책불응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종속변수) 와 관련하여, 적극적 불응(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여 의사들이 휴진이나 집회?시위 참여)에 대한 시민태도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276명인 72.6%가 반대하는 것으로, 소극적 불응(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한 의사들의 반대 서명이나 반대 성명서 채택 참여)에대한 시민태도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3명인 71.8%가 부정적태도로 응답하였다.
#정책불응자 #정책불응집단 #중간매개집단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Actor of Policy Non-compliance #Group of Policy Non-compliance #Intermediary Group #Moon Jae-in Care #Reinforcement Policy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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