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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태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3 - 214 (42page)
DOI
10.31894/JRS.2017.12.2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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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생활환경개선의 효과를 검증하고, 주민 역량부족으로 논의되던 주민의 물적시설선호, 시설유휴화 문제를 정책 불응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5월 기준 완료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 대상지 38개 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조사한 자료 157부이다. 분석방법은 사업내용을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효과 2부분으로 구분하고, 삶의 질에 이르는 경로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불응의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활환경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고, 시설유휴화, 하드웨어선호 문제는 농촌사회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와 사업내용 간의 괴리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사업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내용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순응과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정책목표 #성과경로 #정책불응 #Rural Development Project #Policy Objective #Performance Path #Policy Noncompliance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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