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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의 규정
Ⅲ.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
Ⅳ.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강화 방안
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의 제정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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