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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민수 (국립보건연구원)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신행섭 (국립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9 - 8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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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생물안전 규제정책의 맥락 하에서 각 집단이 규제에 대해 보이는 입장과 인식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성공적인 규제이행을 위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대상집단을 규제자와 피규제자로 구분하고,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정책대상집단이 규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반응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순응의지를 보였다. 다만 피규제자 측의 운영능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전자재조합실험 승인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피규제자를 위한 규제자원의 확보 지원과 피규제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의 확대 및 역량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집단심층면접 #규제순응 #규제불응 #생물안전 #focus group interview #regulatory compliance #non-compliance #biosafe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이론 및 대상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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